천안 고액 체납자 주거지 수색…은닉재산 추적

충남도와 천안시는 지방세를 고액으로 장기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5일 합동 가택수색과 동산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거주지를 위장하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고의로 피한 체납자에게 집중됐다.

도와 시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주거지와 사업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조사하고 금융·재산 실태를 확인했다. 이어 실제 거주 여부까지 점검한 뒤 가택수색에 착수했다. 합동 징수반은 현장에서 체납자 소유 차량을 영치하고, 주거지 내부를 정밀하게 살펴 은닉된 재산과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조사했다.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후속 처분 절차를 알리고 즉시 납부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한 번에 체납액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동산 처분도 징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확보한 동산을 공매하는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행정적·법적 수단도 병행한다. 시군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적 납세 회피 행위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