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11세 사망에 위기아동 안전망 전면 점검

보건복지부는 13일 천안시청에서 교육부, 경찰청, 천안시, 충남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위기아동 보호 체계를 점검했다. 최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학대 의심 정황 속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과 피해 아동 보호까지 이어지는 제도 전반을 다시 살피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 기관들은 해당 사건의 신고 대응 과정을 되짚으며 아동보호시설 입소를 비롯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로 연결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검토했다. 경찰과 법원 등 사법 절차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도 논의했다. 취학 의무 면제 등의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위험 징후를 파악할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숨진 A군은 지난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3시간 뒤 사망했다. 의료진이 학대 의심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었다는 목격 내용과 몸에 남은 상처를 토대로 당시 함께 있던 성인 3명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수사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교회의 60대 목사 B씨가 먼저 구속됐고, A군의 외할머니 C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군은 사망 전인 지난 2∼3일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도움을 준 시민과 경찰서를 방문했으며, 외할머니에게 폭행당했다고 밝히고 C씨를 학대 행위자로 지목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위험 아동이 보호망 밖에 놓이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