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지휘관 2심 유죄…정치·사회 현안 잇따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기소된 지휘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상렬 육군 대장과 박흥재 공군 중장, 윤한일 육군 중장, 조충호 해군 중장의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군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국가안보실과의 긴밀한 소통과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과 의원 징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착공 물량 감소를 부각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를 대안 없는 비판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빗댄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의 축소·은폐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해외 출장 때 배우자 수행 전담 직원이 공식 보고와 달리 별도 일정에 동행한 정황을 확보했다.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에서는 14만1천781건, 1천296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홈플러스는 2천억원의 긴급운영자금으로 67개 점포를 임시 개장했으며 13일 정식 개장을 추진한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논란에 이어 10여년 전 심판 성 접대 의혹까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