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전 방첩사 지휘부 영장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모 전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문 전 부대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 10분 먼저 열리고, 황 전 사령관에 대한 심사는 오후 2시 10분 진행된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처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를 지휘했다.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헌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통화 내역을 토대로 지난해 황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해병대 간부가 이른바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방첩사가 사건 처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두 사람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이 각각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