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실형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임 전 사단장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 본부중대 지휘선상에 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중 투입 통제와 기본 안전조치 마련 의무를 소홀히 해 대원들의 부상과 사망을 초래했다고 봤다.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인근 내성천 유역에서 발생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색했고, 입대한 지 4개월 된 20세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점,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현장 여건은 양형에 반영했다. 임 전 사단장이 34년간 해병으로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사정도 고려했지만, 기본 안전장비 없이 위험 지역에 투입된 채 상병이 숨진 결과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1심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