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대법원서 최종 판단

2023년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 상병 사건이 발생 약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은 지난 7일 사고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선고 나흘 만에 상고장을 제출해 확정판결을 다투게 됐다.

사건은 해병대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경북경찰청, 대구지검, 이명현 특별검사팀 등 5개 수사기관을 거쳤다. 해병대수사단은 초동수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최고 책임자로 판단했지만,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맡았다. 조사본부와 민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특검이 5개월간 수사한 끝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는 경북경찰청의 순직 사고 규명과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조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관심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외압 수사에 집중됐으나,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가 계엄 수사에 투입되면서 이 수사도 한동안 멈췄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출범한 뒤에도 주목도는 내란과 이른바 ‘브이제로’ 수사에 쏠렸다. 그 사이 임 전 사단장은 유가족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3년부터 검찰과 공수처, 법원을 담당하며 사건의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법조팀 취재에서도 책임 규명까지 이어진 굴곡이 확인됐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채 상병의 어머니는 엄벌을 바랐다며 징역 3년 선고에 눈물을 보였다. 장기간 표류한 수사가 형사책임 인정으로 이어졌음에도 유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처벌에 이르렀는지를 둘러싼 간극은 남았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