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재도전 잇는 성장체계 개편…지역 확산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연결하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중기부는 4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국민 업무보고를 열고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지역·계층으로의 성장 성과 확산, 정책체계 혁신을 하반기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규제도 전면 정비한다.

국민 참여형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한다. 지역성장펀드와 창업 커뮤니티·공간도 조성한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제조 AI 분야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 원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마련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벤처기업의 특례 유지와 맞춤형 수출 지원, 해외 거점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유망기업 3000개사도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육성한다.

재도전 정책은 성실 실패자의 사업 종료 지원과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위기 징후가 있는 중소기업 25만 개사에는 위기경보와 종합진단, 재무개선, 신산업 전환을 연계한다. 전통시장에서는 노후 아케이드 교체와 브랜딩·배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핵점포 육성부터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과 지역상권 브랜드화까지 묶어 지원한다.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는 육아 지원,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설계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저신용자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범위는 제조업에서 플랫폼·금융·방산으로 넓히고, 분쟁조정 전담체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을 도입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민간 협업형 스케일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하며 임직원 인수와 M&A 방식의 기업승계도 활성화한다. 전 부처 지원사업의 중복·저성과 항목을 정비해 절감 재원을 성장 분야에 투입하고, 중앙·지방 사업의 조정·평가를 강화한다. 스타트업 규제 사전검토·폐지·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부처와 연구기관에 단계적으로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