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규제 전담위원회 출범 예고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규제를 별도로 다루는 전담기구를 새로 만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곧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 위원회는 창업·벤처기업이 겪는 규제 사안을 독립적으로 다루면서 개선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목록으로 정리해 검토하는 전담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찾지 못해 신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분야에 합리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최근 경제성장률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1%대에 머물러 구조적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이 마주한 현장 여건은 더욱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번 전담기구 신설 방침은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창업·벤처 규제를 별도 의제로 관리하고 신산업 성장의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살피려는 구상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중소기업의 연계 방안도 토론회 의제로 다뤄졌다. 한 총리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