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 출범 예고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담 기구를 새로 만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 혁신위원회를 곧 신설한다고 밝혔다. 창업벤처 분야의 규제를 별도로 검토해 개선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새 위원회는 신산업·신기술을 둘러싼 제도 개선 과제와 이해관계 충돌 사안을 살피고, 창업과 재도전을 막는 규제를 목록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결할 규제의 우선순위도 정해 창업벤처 규제 전담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없애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 사람의 목숨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한 총리는 한국이 대격변을 뒤쫓는 위치에서 변화를 이끄는 국가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업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투자 성과가 공동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방식,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참여 방안, 자본시장 활용 방안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거시 지표상 경제성장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물러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 크다는 진단도 나왔다. 정부는 모두가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바꿔야 할 제도와 혁신 과제를 토론회에서 폭넓게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