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 신설…개선 순위 정한다

정부가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별도로 추려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곧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새 위원회는 창업·벤처 규제를 전담하면서 신산업·신기술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과 창업 및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목록으로 만들고, 해결이 시급한 과제부터 순서를 정해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창업·벤처 분야의 규제를 다른 사안과 구분해 속도감 있게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초기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추격하는 국가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국가로 위상을 바꾸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체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한 총리는 투자 성과가 중소기업의 생태계 역할과 맞물려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 지역 균형발전 참여, 자본시장 활용 방안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풀 수는 없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향해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