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앞당긴 8·13 공급책, 입주 시차가 성패 좌우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내놨다. 공공택지 개발 기간을 줄이고 기존 택지의 사업을 앞당기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과 정비사업 이주비, 사업성, 용도 규제 등 착공을 늦춰 온 요인을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급 목표 제시에 머물지 않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주택으로 신속히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리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대책에 담겼다. 2023∼2025년 연평균 착공 물량에서 민간이 차지한 비중은 수도권 80.6%, 서울 90%에 달한다. 조합 설립 동의율과 시공사 재입찰, 공사비 분쟁 등 사업을 멈추게 하는 현장 갈등을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주비 대출과 PF 지원, 공공기여 및 분담금 부담을 다룰 세부 기준 마련도 과제로 남았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착공 부진과 입주 물량 감소를 배경으로 한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2년 13만6천가구, 2023년 10만8천가구, 2024년 15만가구, 2025년 15만3천가구로 10년 평균인 18만5천가구에 못 미쳤다. 입주 물량도 2023년 20만4천가구에서 2024년 17만3천가구, 2025년 15만2천가구로 줄었고 올해는 10만5천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수급 불균형도 신속 공급의 필요성을 키웠다.

대책의 성패는 착공 목표가 실제 준공과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는지에 달렸다. 착공과 입주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향후 1∼2년의 부족한 입주 물량을 채우거나 전월세 가격을 즉시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신규 택지는 보상과 주민 협의, 광역교통대책에 시간이 들고 관련 비용을 감당할 재정 능력도 필요하다. 공급 확대에는 2∼3년이 걸리는 반면 금융 완화 기대는 즉시 반영될 수 있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