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m 움직였지만 운전 고의 없어 항소심 무죄

술을 마신 채 시동을 건 차량이 약 2m 움직였지만 운전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했다. A씨는 추위를 피하려고 운전석에서 히터를 켠 뒤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다 기어가 바뀌면서 차량이 잠시 움직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당시 운전해 귀가할 생각이 없었으며 지인이 이미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짧은 이동 거리와 차량 속도를 고려하면 A씨가 가속페달을 별도로 밟아 차를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꺼운 점퍼를 입은 채 차 안에서 물건을 찾으려고 몸을 기울이다 기어봉이 밀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1심은 지인이 차량 밖에 있었던 점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상태였던 점도 함께 살폈다. A씨가 지인을 현장에 둔 채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고의적인 운전 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도 A씨가 의도적으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