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묶인 자산, 노년층 소득 빈곤 키운다

한국 노년층은 주택을 비롯한 자산을 보유하고도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소득이 부족한 구조에 놓여 있다. 2022년 65세 이상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8%의 2.7배였다. 전체 인구 빈곤율 14.9%보다도 24.8%포인트 높았으며, 노인 빈곤율은 남성 32.6%, 여성 45.0%로 집계됐다.

국내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2024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였다. 2018년 43.3%에서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중위소득 절반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했다. 반면 2023년 소득 하위 20% 노인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54.4%를 넘었고, 2024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6594만원에 달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다는 점이 노후 소득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배경으로 꼽힌다. 집을 팔거나 담보로 활용하지 않으면 주거 안정은 유지할 수 있어도 식비와 의료비 등 일상 지출에 필요한 현금은 늘지 않는다. 2023년 65세 이상 고령층의 주택 보유율은 90.9%, 보유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6950만원이었다. 공적연금 지출은 2022년 국내총생산의 4.9%로 OECD 평균 9.1%보다 낮았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15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수령자는 약 127만명으로 집계됐지만, 주택가격과 연령 등 가입 조건 때문에 모든 노인이 활용하기는 어렵다. OECD는 기초연금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시금과 주택연금을 결합한 상품을 넓히고, 소득뿐 아니라 금융·주택자산을 함께 반영하는 노후소득 정책도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