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생존자 지원 법인 ‘메아리’ 출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생존인의 진실규명과 회복을 지원할 ‘집단수용시설피해생존인지원·회복모임 사단법인 메아리(준)’가 5일 서울 은평구 인권재단 사람의 사람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기존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인지원단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법인단체로 전환해, 피해자들이 진정과 소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풀겠다는 취지다.

손석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와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대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사를 맡고 하금철 전 진실화해위 조사관이 사무국장을 맡았다. 창립 재원은 영화숙·재생원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한 부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수임료 일부를 내놓아 마련했다. 메아리는 3기 진실화해위에서 새롭게 드러날 수용시설 피해자 지원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손 대표는 2022년 11월 어린 시절 부산 영화숙·재생원에서 겪은 인권침해를 처음 공론화한 뒤 피해자 조직과 진실화해위 직권조사 촉구를 이끌었다. 한 대표는 2012년부터 국회 앞 노숙시위와 농성을 이어가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2020년 2기 진실화해위 출범의 계기를 만들었다. 남 교수는 2019년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실태 조사 책임연구원을 맡았고, 하 사무국장은 2기 진실화해위에서 형제복지원과 서울시립갱생원,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메아리는 피해생존인 발굴과 진실규명 진정 지원, ‘시설피해자 배상법’ 입법운동, 역사기록 보존과 교육·연구, 공동체적 트라우마 회복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창립총회에 앞서 국회에서 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촉구했으며, 별도 소송 없이 이뤄지는 배·보상과 의료·생활·자립 지원, 재산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론장으로 넓히고 국가의 사과가 실질적인 자립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법인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