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총량규제 예외 검토…실수요자 기준이 관건

금융당국이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대출 한도 소진으로 입주에 차질을 빚는 청년·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특히 잔금대출 관련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을 살피며 지원 범위와 적용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논의는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의 잔금대출 문제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제기되면서 구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계약이 사후 정책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을 점검하라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5대 은행과 협의했고, 우리은행을 제외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이 단지의 잔금대출 한도를 각각 1000억원 확대했다.

팰루시드에 대한 별도 지원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입주하는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과제로 떠올랐다. 은행별 가계대출 공급에는 당국의 총량관리 지침에 따른 한도가 있어 유사한 잔금대출 수요가 잇따르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은 가계대출로 분류되지만 주택 공급 사업을 뒷받침하는 성격도 갖고 있어, 금융당국은 업계에 올해 하반기 예정된 잔금대출 순증 규모 자료를 요청했다.

예외 범위를 넓힐 경우 가계부채 관리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는 4조6000억원이며, 하반기 집단대출 순증액이 조 단위를 넘으면 전액 제외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를 구분할 기준과 규제 발표 전에 체결된 계약까지 예외를 확대할지 등을 검토한 뒤 집단대출 공급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