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 형사사법·부동산·증시 세 갈래 시험대에 서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부동산 세제, 증시 활성화라는 세 가지 시험대에 직면했다. 역대 정부 사례를 보면 집권 2년 차는 국정 운영의 중대한 전환점이었으며, 노무현 정부의 탄핵 정국,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취임 초기의 기대가 평가로 바뀌는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교훈이 이번 시험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분석이다.

첫 번째 시험대는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다.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사라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새 제도가 자리 잡기 전까지 영장 청구나 구속 결정 등 수사 절차에서 혼선이 예상되며,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면 그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돌아갈 수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평범한 정의라는 점이 핵심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대는 부동산과 증시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종합부동산세 손질을 통한 보유세 강화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주택자 및 비거주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이 거론된다. 세제개편의 성패는 보유 부담과 거래 활성화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으며, 양도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만 강화하면 시장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기나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부양을 공약으로 내건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했지만, 지나친 변동성으로 '롤러코스피'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는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형사사법은 사회 안전망, 부동산과 증시는 시장 경제의 논리가 작동하는 영역으로, 모두 국민의 일상과 안전·재산에 직결된다. 형사사법 체계가 어긋나면 범죄 피해 보호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주택 가치와 전·월세, 대출 이자가 출렁이며, 증시가 하락하면 투자 손실과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역대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박근혜·윤석열 정부는 국가 운영에 대한 신뢰 붕괴로 임기를 온전히 마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위기 자체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 흔들릴 수 있으며, 세 시험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