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 권력 나눠먹기 갈등이 부른 여당 내분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친노·친문'과 '뉴이재명' 계파 간 대립으로 번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정책 노선 차이가 아니라, 정권 창출에 기여한 전통적 운동권 세력이 권력 배분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증축론'과 '재건축론'은 이러한 내부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 사례로 지목된다.

당권 경쟁 초반부터 불거진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의 '자기정치' 공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선명성, 당원주권주의 등을 당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는 발언을 두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자기정치는 김 전 총리 쪽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자기정치'라는 표현은 공익이나 선당후사가 아닌 개인의 대권이나 정치적 지분을 위해 대표직에 도전한다는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번 갈등은 1952년 발췌개헌으로 점철된 한국 정치사의 권력 투쟁 패턴과 맞닿아 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자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내세웠고, 국회는 내각제와 단원제를 맞섰다. 절충안이라는 이름의 발췌개헌은 실제로는 전쟁 중 계엄령 선포와 야당 의원 체포 등 강압적 과정을 거친 독재의 서막이었다. 이승만과 한민당의 결합도 가치와 신념이 아닌 권력 창출을 위한 우익연합이었고, 초대 내각에서 한민당 인사가 김도연 정도에 그치자 불만이 커져 강압적 개헌의 단초가 됐다.

현재 여당 내부의 '친청 대 반청' 또는 '친청 대 친명' 구도는 당과 청와대 권력의 관계 설정 외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도 사라진 지 오래다. 김 전 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방침임을 밝혔고, 민주당은 이를 공식화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권력투쟁에서 공익만을 추구하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적통 논쟁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진다면 집권 2년차 정권이 국정 동력을 찾기 어렵고,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을 겪는 여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