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교량 작업 사망사고, 건설사 대표 징역형 유예

전북 진안의 교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수 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건설사는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트레일러 작업계획서에 작업 경로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적정한 계획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2년 5월 26일 오후 3시 47분께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교량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형 크레인 2대로 무게 125t의 교량 구조물을 교각 위에 설치하던 중 크레인 줄이 풀렸고, 구조물이 25t 트레일러 위로 떨어졌다.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당시 53세 C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재판부는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고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을 종합하면 예방책을 마련해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봤다. 대표 측이 위험성 평가와 보고를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지켜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망 결과와 형사책임을 줄이려 한 정황은 불리하게 반영됐으나, 구조물 낙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귀책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유족과의 합의, 사고 후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에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