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3기 출범…국가폭력 치유·선제 조사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해방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전하고, 과거사 정리를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 회복과 치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는 조사 3국이 추가된다.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해 온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도 보완한다. 피해자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사건과 피해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의 자유·인권 억압,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과 학생에 대한 탄압을 국가폭력의 역사로 짚었다. 강제 징집과 녹화·선도 공작, 전교조 해직 사건을 비롯해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에서 벌어진 불법 구금·고문·가혹 행위도 언급했다. 피해가 당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졌지만 국가의 응답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책임도 인정했다.

피해 배상의 법적 기반도 강화됐다.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고, 국가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폭력이 발생하거나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뒤 참석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