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번복 뒤 반복된 보완수사…구속 만료로 석방

2030년 10월 술자리에서 벌어진 다툼에 가담한 피의자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됐다가 수사기관별로 진술을 달리한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친구와 시비 상대의 몸싸움 도중 빈 소주병을 들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폭행 벌금형과 길거리 싸움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가게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했다. 목격자 여러 명이 피의자가 소주병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는 착수금 2000만원을 내고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뒤 경찰 조사에서 폭행에 일부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구속됐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에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싸움에 휘말렸을 뿐이며 방어하려고 병을 들었지만 휘두르거나 위협할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공소청 검사는 기존 기록에 불리한 목격자 2명의 진술만 담긴 점과 현장에 추가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피의자는 당시 가게 안에 20∼30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검사는 범행 경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의자는 경찰에서도 변경한 진술을 유지했고, 경찰 재수사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두 차례 더 이어지는 동안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다.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를, 공소청 검사는 기소 판단을 맡게 됐다. 이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와 나눈 대화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되자 강압 수사 여부 등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수사와 기소 기관 사이의 반복된 사건 이송은 피의자의 구속 상태와 재판 대응 전략에 직접적인 변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