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폭염 속 모든 노동자에 유급 여름휴가 보장 촉구

울산지역에 연일 36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보당 울산시당이 정부와 국회, 울산지역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유급 여름휴가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은주 울산시의원 등 당직자들은 3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국회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를 연차유급휴가에서 배제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여름철 일정 기간 연속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도 유급휴식과 소득보전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다투게 하는 방식만으로는 휴식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시의원은 휴가철을 맞아 누군가는 충전과 휴식을 누리지만, 다른 이들은 마음 편히 하루 쉬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주15시간 미만 노동자는 법정 유급휴가조차 없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택배 없는 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시민의 선의가 아닌 법과 제도로 건강하게 일하고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휴가 사용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나 업무배치, 임금·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울산시는 영세사업장이 노동자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과 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취약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휴가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와 환자, 어르신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들도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생계를 내려놓아야만 쉴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휴가는 온전한 휴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