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원 5명, 정무부시장 인선 원점 재검토 촉구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5명이 11일 민형배 시장에게 정무부시장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인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회가 부시장 공모를 앞두고 조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사전에 경고했는데도 후보자 지명이 강행됐다며, 현행 조례를 위반하고 의회의 입법권과 견제 기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가 부시장으로 사전에 내정됐다는 의혹과 함께 시민추천제가 해당 인선을 정당화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이용됐다는 논란도 제기했다. 공모에 투입된 행정력과 시간이 낭비됐다며 이번 인선을 전시성·독선적 행정으로 규정하고, 민 시장이 의회를 경시한 시정 운영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시장은 시민의 추천을 받아 정무직 부시장 2명을 내정하는 방식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된 부시장의 명칭과 직무가 집행부가 공모한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 참여를 내세운 인선 방식과 실제 제도적 근거 사이의 불일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시는 후보자 내정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에 나섰지만 의회 차원의 검증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민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6명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임명 절차의 재검토와 더불어 향후 시정 운영 전반에서 의회와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