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동산 세제 개편, 시장 안정 효과 제한적”

진보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데 그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남의 고가 주택을 겨냥한 제한적 조정만으로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개혁의 동력과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종훈 대표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20억∼30억원대 주택이 오히려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가격대 주택의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정부가 그동안 제시해 온 보유세 강화 방침과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번 방안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세 부담 증가 대상이 강남 3구와 이른바 한강벨트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과세 범위가 제한되면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하고, 시장 전반에 미칠 안정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진보당의 문제 제기다.

진보당은 개편안에 포함된 실거주자 혜택의 수준이 과도한지와 해당 조치가 세제 정상화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정부에 보유세 체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