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철회 촉구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시간과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자 진보당이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김종훈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가특구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특구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법안 추진에 반대했다.

검토 중인 특별법에는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이 허용되는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노동시간뿐 아니라 고용 형태와 관련한 규제까지 함께 완화하는 구조다.

진보당은 주 52시간제를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 노동자 역시 과로 위험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소득 수준을 근거로 건강과 생명에 관한 보호 기준을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되며, 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시간과 고용 제도를 과거 방식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노동시간 연장으로 확보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산업 육성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에 특별법 추진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노동권을 약화하는 조항의 폐기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한 검증, 양대 노총과의 공동 대응을 원내 계획으로 제시했다. 진보당은 기업 지원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법안을 저지하고, 좋은 일자리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메가특구 정책이 마련되도록 국회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