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평판 공유, 위법 판단 근거는 빠졌다

사업주들이 특정 지원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뒤 그 평판을 서로 공유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다만 취재 자료에는 이 같은 공유가 실제로 이뤄진 방식이나 대상, 전달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위법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해당 사안이 사회 분야의 팩트체크 주제로 다뤄졌다는 점과 기사 입력 시각이 2026년 8월 10일 오후 7시라는 점이다. 작성자는 안병수 기자로 표시돼 있으나, 제공된 자료는 기사 제목과 작성 정보, 웹페이지 메뉴 등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취재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리려면 공유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전달하고 이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료에는 관련 사례와 법률 검토, 당사자 설명, 판단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주 사이의 지원자 평판 공유가 곧바로 법 위반이라는 결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도 현재 자료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담은 본문이 추가로 확보돼야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수집·제공 과정의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