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무산 뒤 당진시, 50일 민생 대응 돌입

충남 당진시가 12일부터 ‘민생 살리기 50일 비상조치’를 가동한다.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던 총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계획이 11일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별도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찾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12일 부서장들을 긴급 소집해 민생경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시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지원금 조례안 부결로 추석 전 경기 회복의 기회를 놓친 데 유감을 나타내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시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생활비 부담을 덜 대책을 발굴해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당진시가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전원 반대했다. 반대 의원들은 지역 경제지표가 보편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됐는지 불분명하고, 전액 시비인 530억원의 재원 조달 방식과 경기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대 측은 소득이나 위기 정도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 지급이 행정의 형평성을 해치고 취약계층에 재정을 집중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당진시는 앞으로 전통시장과 원도심, 주요 상가를 찾아 소상공인과 상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은 서둘러 해결하고, 구조적 문제는 향후 정책과 예산에 담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