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 속도전…메가특구법·범정부 협의체 가동

정부가 지방 대규모 투자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청와대에는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한다. 투자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규제 혁신 목록을 만들고,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의 문제 해결도 독려할 방침이다.

호남권에는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 LNG 발전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 필요한 용수 165만t은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주암댐·나주댐 등 인근 수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지난 7월 초 공개된 충청권 투자계획은 8개 기업, 총 392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네이버 등 6개 기업의 246조원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영남권에서는 12개 기업이 총 312조원을 투자하며, 8개 기업의 107조원 사업이 연내 착공 또는 증설을 시작한다. 별도로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올해 추진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상생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한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연구용 데이터 팩토리용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구매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초기시장 조성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구매 규모를 대폭 늘려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