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공직 진입 넓히고 전문인력 확충

지역 근무를 전제로 공무원을 뽑을 때 해당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9급 공개경쟁채용의 지역 구분모집 인원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과 청년 지원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경력직 채용에서는 창업을 비롯한 개인 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에 수행한 관련 업무도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학위 취득 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열어 청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인공지능과 특허 기술 심사, 산업 안전 감독·수사 분야의 전문인력을 늘려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천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형 직위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각 부처가 민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9급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조기 승진제를 도입하는 한편,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현재보다 낮은 직급에 임명할 수 있는 직권 강임 근거도 마련한다.

공직윤리 분야에서는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 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의 종목명과 수량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소극 행정과 혐오 표현 관련 징계 수위를 높이며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공무상 부상이나 순직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헌신을 기리는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