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AI 전환 본격화…안전 기준 과제로
핵심 요약
내년부터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진료와 건강관리를 보조하는 AI 패키지가 도입된다. 응급 이송 AI 플랫폼은 올해 하반기 대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공공병원 AI 기반도 2029년까지 확대된다. 의료 AI 확산에 앞서 환자 안전 평가와 개인정보 보호, 임상적 책임 기준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인공지능 지원 패키지가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전략과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의료 현장의 AI 활용을 전국 단위로 넓히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일차의료용 패키지는 엑스레이 등 의료영상 판독을 지원하고 진료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맡는다. 의료진이 부족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와 원격지 의사가 함께 환자를 돌보는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이 시범 운영된다. 응급환자의 이송과 병원 선정을 돕는 가칭 ‘응급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은 올해 하반기 대구에서 먼저 가동한 뒤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응급실 안에서는 환자 분류와 모니터링 등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하는 지능형 응급실 개발도 추진된다. 재정 여건 때문에 AI 도입이 어려웠던 지역 공공병원에는 의료 인공지능을 탑재한 ‘공공의료 인공지능 고속도로’가 구축된다. 올해 하반기 9개 기관에서 시작해 2029년까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노후 지방의료원 전산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의료 AI 확산을 앞두고 환자 안전과 책임 체계를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AI를 의료인력 대체 수단이 아니라 업무 부담을 낮추고 환자 안전을 높이는 보완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입 전후의 업무량과 인력 변화를 점검하고 환자 안전 영향 평가, 개인정보 보호, 임상적 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