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단계 맞춘 중소벤처 세제지원 확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지방 창업과 벤처투자, 중소기업의 성장·승계를 지원하는 세제 조치가 담겼다. 비수도권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창업기업 감면율을 높이고, 점프업 중소기업은 최대 80%,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의 업력 기준은 7년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된다. 내년 말 종료 예정이던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는 상시 제도로 전환되고,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이 현행 5%에서 7%로 오른다. 제3자 사업승계에는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승계 후 5년간 10% 줄이는 특례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감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점감 구조도 마련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며,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에는 같은 기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가 유지된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자 세제도 지역별로 조정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청년의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산업재해와 화재 예방시설 등은 중소기업 가속상각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어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8월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세제지원이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보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