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자살예방 평가 도입…2030년 18.9명 목표

정부가 2028년부터 전국 시군구의 자살예방 정책 성과를 평가해 공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금과 사업비 등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응을 강화해 2030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8.9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주재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평가에는 시군구별 자살률뿐 아니라 자살예방 정책의 성과도 반영되며, 결과를 공개해 지역 간 정책 추진을 독려한다. 시군구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올해 5.0명에서 내년 7.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입원하지 않는 자살 시도자에게는 최대 24시간 일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과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도 연계한다. 정신질환 집중 치료 병상은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국내 자살률은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7.8명으로 소폭 낮아졌다. 올해 7월까지 자살 사망자는 743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3% 감소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인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지역 중심 체계를 대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한 총리는 자살 예방을 정부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실적을 살펴 효과가 확인된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국가자살대응실을 두고 경찰청·소방청과 24시간 자살 시도자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응실은 시도자 이송과 정신응급입원 병상 배정을 지원한다. 기존 정신·경제·질병 등 7개였던 자살 동기 분류는 27개로 세분화하고, 복합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사전 예측 모델도 개발한다. 정부는 지자체 활동의 편차와 소극적 대응을 개선하고 현장 역할을 강화하는 데 이번 조치의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