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연내 윤곽

전남·광주 경제계가 지방 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요구해 온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올해 하반기 제도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간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개편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등을 반영해 산업용 요금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권역 구분과 권역별 요금 수준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kWh당 180~185원 수준이며, 광주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실제 비용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요금 격차와 연내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국내 발전설비는 2024년 기준 75% 이상이 비수도권에 있지만 전체 전력 소비의 약 39%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초고압 송전망으로 수도권에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배전 손실도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으로 제시됐다. 광주상의는 올해 초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차등제 도입 건의문을 전달하고 발전지역 우대와 전력의 지역 생산·지역 소비 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지역 경제계는 이번 제도가 전력 생산지에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약 180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1.5배 높은 만큼 차등제 설계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가격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전기요금 인하와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이 이뤄질 경우 지역 산업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