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공공조달 진입 빨라진다

조달청이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부담 완화에 활용하기 위해 조달 규제를 손질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기간을 단축하는 전용 절차를 마련하고,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한 벌떼입찰에는 입찰보증금 징수를 비롯한 차단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120개 과제 가운데 76건을 마쳐 63.3%의 완료율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준을 완화하고,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 확보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지방과 균형성장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패스트트랙과 적격심사 가점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단가계약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시설공사 안전점검 때 제출하는 서류는 기존보다 95% 줄이며, 주요 심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고, 구매 수요가 지역기업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 편중과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위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규제 완화 과정에서 부실 제품이나 불공정 수주가 공공시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전략적 공공 구매를 통해 신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