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장학금, 국립대 편중 논란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학생을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인 ‘지역 균형 장학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 반영 수준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 명을 시작으로 1∼4학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기존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새로 추진되는 장학금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사립대가 신설 장학금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방 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전체 재원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이어서 학생 수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충격도 크다. 등록금 규제를 받는 가운데 정부 재정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국립대 지원 정책에 집중되면 국립대와 사립대 사이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대학 지원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만 집중되는 것이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도 검토할 과제로 남는다. 재정이 우수 교원 확보와 교육과정 혁신보다 등록금 지원에 집중되면 교육의 질을 높일 투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집중하는 한편,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지 않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 등 경쟁력을 갖춘 대학과 학과를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