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협력 실증무대 오른 스마트농업·해양안전
핵심 요약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의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안이 심의에 올랐다. 전기 농기계 자율작업과 선박 자율운항, 무인 해상구조 기술을 여러 지역이 공동 실증한다. 지역별 검증을 통합해 전국 활용이 가능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말 최종 의결한다.
태양광 직류전원으로 충전하는 전기 농기계와 무인 자율작업 기술,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무인 해상구조 체계가 여러 지역을 잇는 규제 실증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등 2개 과제의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을 심의 안건에 올렸다.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특구에서는 태양광 직류전원의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상용화를 시험한다. 충남은 전기 농기계 충전 체계를, 전북은 무인 자율작업과 작업자 한 명이 여러 농기계를 운용하는 일대다 관제를 실증한다. 전남 나주는 2024년 지정된 직류산업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에서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과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직류 전기를 송전 단계에서 교류로 바꾼 뒤 배터리 충전을 위해 다시 직류로 전환할 때 생기는 이중 변환 손실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북과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특구에서는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수중 모니터링, 무인 구조 기술을 검증한다. 경북은 자율항법시스템을 선박 조종 주체로 허용해 부분·완전 자율운항을 시험한다.
부산은 무인선과 수중드론으로 해상·수중 환경을 살피고, 해수욕장에서 인공지능 기반 안전감시와 무인수상구조로봇을 활용한 인명구조 체계를 실증한다. 지역별 핵심 기술 검증과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에서 활용할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법령 정비를 위한 규제부처 소통 강화, 기업의 규제특례 신청 부담 완화, 5극3특·창업도시 정책과 연계한 특구기업 육성 방안도 논의했다.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