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복지사업 53건 현장 설계 지원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반영한 복지사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학계와 국책연구원, 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각 지역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하반기에 접수된 96건 가운데 심층 검토가 필요한 53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과정 전반을 살핀다.

하반기 요청을 분야별로 보면 의료비와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의료·건강 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산·돌봄·보육 분야와 청년·주거 분야는 각각 14건으로 집계됐으며,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분야에서도 각각 10건 이상의 요청이 들어왔다. 복지 수요가 여러 대상과 생활 영역에 걸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청 규모는 경기·인천권이 25건으로 가장 컸고, 영남권 19건, 서울 15건, 호남·제주권 13건 순이었다. 강원권과 충청권에서는 각각 12건이 접수됐다. 상반기에는 전체 요청 41건 중 22건에 대해 심층 컨설팅이 이뤄졌지만,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이후 복지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사업을 바꾸려는 수요가 늘면서 요청 건수가 96건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접수된 사업 가운데 신속협의 절차인 패스트트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심층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53개 사업에는 지역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체계적인 사업 기획을 지원한다. 이번 일정은 이달 28일까지 이어지며, 지방정부별 여건에 맞춘 복지사업 설계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