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추진

교육부가 지역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역균형 장학금’ 도입을 추진한다. 2026년 8월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계획으로, 이르면 2027년부터 신입생 약 6만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신입생 지원을 시작으로 다른 학년까지 수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입생 전액 장학금에는 약 1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지원을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면 소요 예산은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재정 당국과 예산 규모를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을 2026년 8월 말 공개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학생이 부담할 등록금을 사실상 없애는 방식이 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정책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의 지역 대학 진학과 정착을 유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가운데 1000억원을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 지방인재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지역 대학생 지원을 이어왔다. 등록금 동결과 정부 지원 감소로 지역 대학의 재정난과 경쟁력 약화 문제가 제기된 점도 정책 추진의 배경이다.

지역 국립대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사립대 재학생이나 서울 소재 대학 진학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남은 과제다. 교육부는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수요에 맞춘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 고교 재학 중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돕는 자격특화 특성화고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