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 신입생 6만명 등록금 전액 지원 추진

이르면 2027년부터 전국 지방 국립대학교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장학금 도입 구상을 공개했다. 적용 대상은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약 6만명으로 추산된다.

지역 균형 장학금은 지역 대학의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하는 구조다.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급하고, 지역 사립대의 우수 학생에게는 지역인재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원 및 세부 내용을 협의한 뒤 이달 말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내놓을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개편도 추진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며 지금까지 초·중·고교 교육에만 사용됐다. 교육부는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대학과 평생교육뿐 아니라 영유아 교육에도 투입해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교육 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과 함께 열린 2차 업무보고에서 관련 계획을 설명했다.

영유아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현재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5년 말 45.8%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까지 55%로 높일 계획이다. 보육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는 사업도 현재 시행 중인 0세 영아반 중심에서 2세 영아반까지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