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혁 시험대 오른 울산·기장·강진

지방선거 이후 울산과 부산 기장, 전남 강진 등에서 행정의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취임 첫날 폐지된 126번 버스를 복원하고 시청 출입게이트를 개방했다. 시민 참여와 외부 감시를 확대하고 시장 권한을 분산하려는 개혁도 추진했지만, 의회 심사와 기존 제도의 벽에 부딪혔다.

120민원센터를 조사권이 있는 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논쟁적 사업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려 했으나, 관련 조례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찬성 1표와 반대 4표로 부결됐다. 노동특보를 합의제 위원회로, 감사관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청렴위원회로 바꾸는 조직개편안도 보류됐다. 김 시장은 두 위원회 신설을 제외한 수정안을 제출해 8월 4일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총사업비 3814억원 규모의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재검토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전임 시정에서 실시계획이 확정됐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차량 제작과 설계·시공 계약까지 체결됐다. 공사를 멈출 수 있는 기간도 60일에 그쳐 시민 공론화와 대안 마련에 제약이 크다. 기장에서는 우성빈 군수가 업무보고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14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어난 사업비를 공개적으로 점검했다. 강진에서는 김보미 전 군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 공개와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추진하다 불신임 시도를 겪었다.

지역 개혁은 과거 행정을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노동 중심 산업 AX를 내세우며 직업전환 보장, 숙련노동자와 AI의 동행, 기술전환 이익의 공동체 공유를 제시했고 돌봄·공공의료·에너지 공약도 발표했다. 취임 뒤에는 데이터센터 유치와 실증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는 반면, 돌봄은 공약 단계에 머물고 기후 문제는 에너지산업 전략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 기존 이해관계와 소통하며 협력을 끌어내는 동시에 미래 정책을 실행하는 리더십, 이를 지켜보고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이 지역 변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