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모의법정서 이화여대·서울시립대 두각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에서 부문별 지식재산처장상을 받았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 특허법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화여대 김규리·이다은·권나현 팀은 상표·디자인 부문, 서울시립대 최유찬·이지민·이유정 팀은 특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은 연세대 김지호·이시현·김태희 팀이, 특허 부문 특허법원장상은 연세대 강현호·유시현·홍서희 팀이 받았다. 본선과 결선에 진출한 나머지 20개 팀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화여대팀은 판사들의 조언을 토대로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서울시립대팀은 팀원들의 준비와 협업을 성과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에서 53개 팀, 학생 159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참가자들은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 사례를 검토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서면심사를 통과한 24개 팀은 특허법원에서 실제 재판 방식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으며, 문제 이해도와 변론자료, 변론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아 6개 팀이 결선에 올랐다.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전문 법조인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됐다. 올해 결선에서는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법적 공방이 진행됐다. 지식재산처는 결선 수상자들이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주관하는 국제 변론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복잡해지는 지식재산 분쟁과 해외 K-브랜드 보호에 대응할 전문 인재 육성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