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구조 장벽에 제자리
핵심 요약
공실 지식산업센터의 주택 전환 사업이 설비 부족과 구조 변경 부담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의 등록·승인 지표에서도 정책 발표 이후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공장 용도까지 매입 대상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지만 설계와 안전성 심의가 관건이다.
정부가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책 발표 넉 달이 지나도록 실제 매입 성과는 제한적인 상태다. 공장으로 지어진 건물에는 주거에 필요한 열선과 전기·수도 설비가 부족하고, 내부를 여러 세대로 나누는 공사까지 필요해 구조 전환의 문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 여부는 설계 심의에서 주택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결정된다. 벽체를 세우고 천장 배선과 바닥재를 바꾸며 각종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가 핵심이다. 기본 설비를 갖춘 호텔은 일부 구조만 바꿔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손봐야 할 부분이 많아 기술적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장 지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등록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1월 329곳에서 7월 336곳으로 7곳,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승인 물량은 67곳에서 59곳으로 줄었고 4월 이후에는 60곳, 60곳, 59곳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인천은 같은 기간 등록 71곳을 유지했고 승인 물량만 10곳에서 9곳으로 감소했다.
경기도 등록 건수는 579곳에서 601곳으로 22곳 늘었으나, 증가분 가운데 10곳은 과천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의 예정된 준공 등록이었다. 5월 29일 마감된 1차 접수도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신청 규모를 따로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현재 업무시설에 한정된 매입 대상을 공장 용도까지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최종 매입은 구조 변경과 안전성 심의를 통과한 시설에 한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