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 설비·구조 장벽에 지연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용 주거공간으로 바꾸려는 정부 사업이 발표 후 넉 달이 지나도록 뚜렷한 매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장과 업무공간을 전제로 지어진 건물에는 열선과 수도 배관 등 기본 주거설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지난 5월 29일 1차 접수도 끝났지만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과 함께 집계돼 지식산업센터 신청 물량조차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매입 대상은 구조 변경 이후 실제 주거 기능을 갖출 수 있는지 따지는 LH 설계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최소 면적을 충족하더라도 여러 호실로 나누는 벽체를 설치하고 열선·전기·수도 시설을 새로 시공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최종 매입이 가능하다. 기본 설비가 마련된 호텔은 비교적 작은 공사로 전환할 수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벽체와 천장 배선, 바닥재까지 폭넓게 손봐야 해 기술적 검토 범위가 크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4월 초 도심의 상가·업무시설 등 비주택 시설을 준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공실 문제가 큰 지식산업센터도 LH가 직접 사들여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업무시설에 한정된 매입 범위를 공장 용도로 넓히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는 입법예고 단계에 있다.

수도권 준공 실적에서도 정책 발표 이후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 등록 물량은 올해 1월 329곳에서 7월 336곳으로 7곳, 2.1% 증가했고 승인 물량은 67곳에서 59곳으로 줄었다. 4월 이후 승인 물량은 60곳, 60곳, 59곳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인천 등록 물량은 같은 기간 71곳에 머물렀고 승인은 10곳에서 9곳으로 감소했다. 경기도 등록 물량은 579곳에서 601곳으로 22곳 늘었지만, 이 가운데 10곳은 예정된 공정에 따라 과천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가 한꺼번에 준공된 물량이어서 4월 정책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