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복지사업 53건 현장 맞춤 자문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지사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까지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일정은 지난 2월 마련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4~5월에 진행한 상반기 컨설팅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정기 컨설팅이다. 학계와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이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별 사업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이후 복지사업 신설·변경 수요가 늘면서 전국에서 96건이 접수됐다. 의료비와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건강 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돌봄·보육과 청년·주거 분야가 각각 14건을 기록했다.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분야도 각각 10건 이상이었다. 지역별 신청은 경기·인천권 25건, 영남권 19건, 서울 15건, 호남·제주권 13건, 강원권과 충청권 각각 12건 순으로 집계됐다.

접수 사업 가운데 사회보장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24건에는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안내가 이뤄졌고, 표준모델에 맞는 14건에는 30일 안에 처리하는 신속협의 절차가 제시됐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53개 사업은 권역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유선·비대면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사업 설계 전반을 살핀다. 상반기에는 27개 지방정부가 41건을 신청해 22건의 심층 컨설팅이 진행됐으며, 참여 공무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점이었다.

현장 방문은 11일 울산 울주군에서 시작됐으며 경기 수원시·화성시,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강원 원주시·홍천군, 충남 부여군·서산시, 충북 괴산군 순으로 이어진다. 복지부와 전문가단은 제도의 타당성만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 기준과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까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상반기보다 신청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짚으며 지역 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현장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