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제도 손질·AI 행정서비스 연내 가동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강화하는 지방의회법과 정책 수립 과정의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연내 제정한다. 오는 12월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서비스 혜택을 안내하고 신청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범 개통한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5일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제시했다.

지방의회법 정부안은 기존 의원 발의안 5건을 참고해 마련됐다. 현재 권고사항인 지방의원 징계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을 줄이는 한편, 의원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종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주민소환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교육청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감시해 공개하는 지방행정모니터단도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 창구인 ‘모두의 토론회’도 확대한다.

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는 정부24나 8개 민간 금융 앱 가운데 하나에서 혜택알리미에 가입하고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입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임산부교통비지원 등 19개 서비스의 대상 혜택을 안내받게 된다. 다만 연내에는 일부 시·군에서만 시범 운영돼 초기 이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여러 절차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고, 이를 담당할 민원 전담인력은 대폭 늘린다.

재정분권 분야에서는 2024년 결산 기준 74.7% 대 25.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목표를 세웠다. 하반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중수청 인력이 부족할 경우 변호사와 회계사, 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병행한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는 최소 2년이 필요해 개청 초기에는 경찰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한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보안 문제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