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예비후보 3명 중 1명 전과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의 범죄 경력을 지난 14~16일 전수 조사한 결과, 2477명인 36.1%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는 사기와 폭행, 음주·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15건이 있었고, 부산 광역의원 선거에 나선 B씨는 전과 14건과 벌금 총액 2350만원을 기록했다.

A씨는 전과 9건이던 2014년 정당 공천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12.85%를 득표해 당선됐지만,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6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었다.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재선을 노린다. B씨는 2018년과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서 모두 1%대 득표율로 낙선한 뒤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703명의 범죄 경력 1170건 가운데 교통 범죄가 590건으로 50.4%를 차지했다.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는 164건, 집시법 위반은 69건, 사기 등 재산 범죄는 52건, 선거 범죄는 45건이었다. 음주운전 전력 4건을 지닌 택시 기사와 네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도의원, 교통 범죄 전과 3건이 있는 정당 시당 대변인도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인사와 사기·횡령·상습도박 전력자,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직 광역의원도 포함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선자 4102명 중 1341명인 33%가 전과자였다. 주요 정당은 강력 범죄와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공천 배제 사유로 두고 있으나 심사 회의록과 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예산과 조례를 다룰 지방의원 4000여 명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