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성과 경쟁 넘어 정착 기반으로

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 착수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이 기금은 지방정부의 투자 계획과 성과를 심사해 평균 배분액의 최대 두 배에서 절반 수준까지 차등 배분한다. 평가는 10월까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지역별 지원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시설 건립 중심이던 재원을 일자리·주거·돌봄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7월 내놓은 첫 실증분석에서는 기금 지원 지역의 전체 고용률이 0.61%포인트 상승하고 지역당 일자리가 약 37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용직 고용률은 1.22%포인트 낮아진 반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고용률은 각각 0.49%포인트, 1.34%포인트 올랐다. 청년층 고용과 외부 인구 유입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고, 다른 시도로의 전출은 12.4% 줄었다. 단기 고용과 이탈 억제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기반 확충에는 한계를 보인 셈이다.

지방소멸은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구조적 불균형과 맞닿아 있다. 기반 시설과 행정 역량이 부족한 비수도권 군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 예산을 줄이면 위기가 심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밀려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기금의 인구 감소 완화 효과를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2025년 말 미집행액이 약 9500억 원에 이른 점은 사업 진단과 설계를 담당할 전문 역량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성과 보상은 유지하되 취약 지방정부에는 전문 인력과 공동 기획 플랫폼을 제공하고, 평가에 출발 여건과 개선 정도, 주민 이탈 방지 효과를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활 인구 지표도 방문자 수뿐 아니라 체류 시간·재방문율·숙박·지역 소비를 포함하도록 정교화해야 한다. 상용직 일자리와 청년 정착을 목표로 일자리·주거·보육·교육을 장기 추적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접 지역이 의료·교육·교통·돌봄 자원을 공동 설계하는 협력 재원으로 운용해야 한다. 인구 유입 실적에만 매달리는 지역 간 경쟁보다 함께 정주 여건을 높이는 구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