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명성 긍정 평가 30%대로 하락
핵심 요약
6·3 지방선거가 깨끗했다는 유권자 평가는 30.6%로 집계됐다. 혼탁 원인으로 상호비방·흑색선전과 선관위의 소극적 활동 등이 지목됐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긍정 평가도 32.3%에 머물렀다.
6·3 지방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한 유권자는 30.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혼탁했다는 응답은 30.0%로 긍정 평가와 불과 0.6%포인트 차이였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명선거에 대한 긍정 인식이 2018년 65.0%, 2022년 61.7%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수치는 이전 두 차례 지방선거의 절반 안팎으로 낮아졌다.
혼탁한 선거였다고 판단한 응답자들은 정당과 후보자 사이의 상호비방 및 흑색선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해당 답변은 38.2%였으며, 선관위의 소극적인 홍보와 예방·조사 활동이 34.0%로 뒤를 이었다.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는 31.0%, 가짜뉴스는 30.4%로 집계돼 선거 과정의 정보 유통과 관리 활동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긍정보다 부정이 높았다. 선관위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3%였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4.1%로 1.8%포인트 많았다. 판단을 밝히지 않은 모름·응답 거절도 33.6%에 달했다. 같은 항목의 긍정 평가는 2018년 지방선거 직후 63.9%, 2022년에는 52.4%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0%대로 내려갔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는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6월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39명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 방식이 적용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 결과를 참정권 침해 사태가 민주주의 신뢰에 끼친 손상을 보여주는 객관적 수치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