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검토…재원·형평성 쟁점

정부가 지역 중심 인재 양성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약 6만 명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 대학·학과별로 다른 등록금의 인정 범위를 이달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국립대 30곳의 1∼4학년 등록금 수입은 연간 약 1조 원이며, 이 가운데 약 60%는 이미 국가장학금으로 일부 또는 전액이 지원된다. 남은 학생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려면 연간 약 4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기존 국가장학금을 돌리지 않고 신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확보 규모에 따라 소득이나 대학·학과별 등록금 차이를 반영한 일부 지원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지역 균형 장학금은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지방 주도 성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 이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고교 출신 지방대생을 국립·사립 구분 없이 돕는 현행 지역 인재 장학금을 수도권 출신을 포함해 지방사립대 진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정책을 둘러싸고 지방사립대의 학생 모집과 재정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인상 한도 축소로 제약을 받은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에 지원이 집중된다는 반발과 함께, 교육과정 혁신 없이 장학금만으로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과 비인기 학과를 보호하고 학생 유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어, 예산 재분배와 재원 확보가 정책 범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