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30곳 무상등록금 검토…형평성 논란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면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은 사실상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첫 지원 대상으로는 내년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이 예상된다. 이후 수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재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해마다 약 4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대 경쟁률이 11.6% 상승한 상황에서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우수한 청년의 지역 유입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장학금 지급 대상과 시행 시기 등 세부안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고교 졸업생에게만 적용하던 지방사립대 ‘지역 인재 장학금’도 수도권 출신 입학생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사립대 측에서는 장기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지방국립대에만 세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면 대학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일부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상당수 국립대도 충원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인재는 사립대에 더 많이 재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원 체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