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세제 지원, 인력난 해법엔 한계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에게 5년간 9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의 적용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세금 부담 자체가 크지 않은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지역 인력난을 해소할 핵심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중소기업의 신규 취업자 규모가 크지 않은 점도 정책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2023년 기준 다른 지역에서 지방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취업자는 한 달 평균 4000~5000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2024년 12월 지방 중소기업 4대 보험 가입자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150만~250만원인 근로자는 25.6%였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800만~3000만원 수준이어서 소득세 감면으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12년 도입된 뒤 적용 대상과 기간이 확대돼 왔다. 그러나 지역별로 감면을 받은 근로자와 감면액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지방 차원의 정책 성과를 정밀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갖춰지지 않은 채 지원 범위와 기간을 넓히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점도 제도의 한계로 꼽힌다.

현장의 인력 부족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뚜렷하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가운데 5~299명 규모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2.6%로, 300명 이상 사업체의 1.4%보다 높았다. 2018년 감면 확대 역시 중소기업 취업자의 일자리 선택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제 지원만으로 임금과 근무 여건에서 비롯된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효과를 먼저 검증하고 인력난의 원인을 직접 다루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